간호계 단체들이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3개 단체로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서명운동을 시작한 건수간은 개편안 전면 철회를 전제로 "간호인력 개편안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 발표 이후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태동에서부터 개편안 반대 서명 등을 통해 뜻을 함께 할 간호사들의 지지를 모았다.
건수간은 최근까지 7만6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18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며 간호계 역사상 이례적으로 3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운집하는 영향력을 보여줬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추가적으로 2700명이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수간과 대립각을 세웠던 간협은 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이라는 의제를 들고 나왔다.
29일 현재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 참여자는 15만9434명으로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서명운동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법 제정이 현 시점에 부합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간협 아고라 게시판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간협 아고라 ‘의견 남기기’ 게시판에 한 글쓴이는 “먼저 간호인력 개편부터 해결하고 간호법 제정을 하면 된다. 간호인력 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이라는 10년 전부터 하던 일을 지금 이 시점에서?”라며 개편안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건수간과 간협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간무협에서도 개편안에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간무협은 기존에 진행하던 양승조 법안 지지 서명운동을 간호인력 개편안 찬성 서명운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작년 8월 6일부터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면허 환원, 자격신고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서명 8만5000여명을 확보한 바 있다.
기존에 진행하던 서명운동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숫자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간무협 관계자는 “명칭변경 등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양승조 법안 지지와 개편안 찬성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간무협의 개편안 찬성 서명운동은 하루 평균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9일 기준 8만7300명이 서명을 마쳤다.
또한 간무협의 서명운동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충돌을 막기위해 온라인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병원에서 간호사들과 함께 일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하게되면 서로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온라인 서명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애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