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안 거부 간협 승부수 '간호법'
대안으로 제정 추진, 100만 서명운동 돌입
2013.07.01 12:48 댓글쓰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일 전문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의 추진 배경과 효과를 설명했다.[사진]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후 논란이 되어온 간호인력개편안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가 기자들과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가진 것이다.

 

이날 간협은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 대안으로 간호법을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일 정책위원은 “간호법 제정은 간협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를 통해 국민과 간호사가 모두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혔다.

 

김 위원은 “복지부 역시 간호인력개편안 시행을 위해서는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복지부보다 한 발 앞서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서 어느 쪽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지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간협은 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간호인력개편안 연구보다 앞선 10월까지 간호법 제정 관련 연구를 마무리 하고 입법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간협은 그동안 간협이 간호인력개편안 반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들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간협은 이번 간호법 제정 추진을 통해 간호사 노동 환경을 개선 및 중소병원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정책위원은 “간호인력개편방향은 간호사의 노동 강도나 중소병원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문제들도 포함해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협은 간호법 단독 제정을 위해 금일부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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