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문제가 의료계의 난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확보 최저선 준수 의무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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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는 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인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
서울대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며 “RN(Registered Nurse:공인등록간호사)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이 가장 핵심이지만 지방 중소병원과 서울 대형병원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지방 중소병원의 임금이 낮다는 사실은 안다. 서울 및 수도권 병원과 임금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지방병원 인력을 채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호 인력 개편안은 이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란 목소리다.
그는 “새로운 간호 인력 개편안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 확보율은 환자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간호사 부족한 병원 사망률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 44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82개 의료기관의 수술환자 11만1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 확보 수준과 수술 후 입원기간 중 사망 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했다.
가장 최고 등급을 0부터 놓은 조정간호등급별로 살펴보면 병원ㆍ종합병원 0~1등급 환자 사망률은 1.5%, 2~3등급 3.2%, 4~5등급 2.9%, 6~7등급 7.1%으로 집계됐다.
연구를 담당한 을지대 간호학과 김윤미 교수는 “간호사 확보 수준이 낮은 6~7등급의 경우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6~7등급 병원이 4~5등급으로 향상된다면 수술환자 1000명 당 32명, 2~3등급 향상 시 33명, 0~1등급 향상 시 54명을 살릴 수 있다는 예상값도 표준화 작업을 통해 산출됐다.
김 교수는 “간호사 확보율을 높임으로써 구할 수 있는 생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지금처럼 의료법 상 간호사 확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은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빠른 시간 내 변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대 의과대학 박형근 교수 역시 “병원 간호사 인력기준은 의무가 아닌 권장 기준일 뿐이다. 미충족 시에도 규제가 불가능하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간호서비스 밀도가 높은 간호전달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