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가 지난 8년간 대체재가 없는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해 환자에게 약 89억원을 부담케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06~2013년 8월까지)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 중 총 5종이 비급여로 전환했다.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89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치료행위료에서 비급여로 전환한 치료재료 현황(단위: 건, 원)

일례로 2010년 이전까지 갑상선수술 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수술비에 포함했다. 하지만 치료재료전문위는 이후 트리폴을 비급여 전환하면서 수술비와는 별도로 환자들부터 이를 부담하게 했다.

트리폴(tripol)은 피부 절개 시 바로 응고시킬 수 있는 치료재료로 대체재가 없는 단일품목임에도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했다.

신 의원은 "치재위가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실무를 담당한 심평원은 참석한 위원들이 이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치재위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해 치료재료를 평가할 때 경제성은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신 의원은 "보건당국은 기존에 비급여한 치료재료를 재논의해야 한다"며 "대체재가 없는 단일품목은 반드시 비용추계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 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