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복지와 관련된 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지 주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대부분 수십조 원의 재원이 예상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난 5년과 비교해 어느정도 증가치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열어 420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정책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30조6천억 원, 기초연금 증액 21조8천억 원, 아동수당에 예산 13조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년동안 60조원이 넘는 돈이 드는 셈인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178조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투입될 비용인 만큼 내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증가치보다는 많은 예산이 복지부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정부가 발표한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2013년 40조8천억원에서 시작해 2014년 46조4천억 원, 2015년 51조9천억 원, 2016년 55조6천억 원, 2017년 57조7천억 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매년 10%대 증가율을 보였던 복지부 예산안은 2016년부터 7%, 올해 3.8% 등 한 자리로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예년 증가치를 회복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전년 대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문 대통령도 7% 증가율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단위로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교육부이고 그 다음이 복지부"라며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부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상당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교육부는 받은 예산을 대부분 지방에 내려보내는데, 우리가 조만간 교육부를 추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다만 늘어나는 복지 예산만큼 보건의료 분야도 증가할지는 의문이다.
올해 복지부 전체 예산안 57조7천억 중 보건분야는 9.9조 원으로 17.2% 수준이었다. 지난 5년 간 평균 20% 아래로 예산이 배정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분야보다는 복지에 무게를 두면서 이같은 예산 편성 비율은 이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민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