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 서비스 아닌 국민 필요 영역”
‘국가치매책임제' 자리매김 노력···“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시급”
2018.04.06 09:43 댓글쓰기

[기획 下]2015년 기준 1.8명이었던 치매부양비는 2060년 13.5명으로 7.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치매노인 1명을 돌봐야 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2015년 57명에서 2060년 7.4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치매환자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조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증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호(助護) 요구도 늘어간다.


OECD 국가에서 장기 조호는 친구나 친척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비율이 높다. 성인 10명 중 1명은 비공식 조호자로 활동한다. 치매환자를 개인적으로 돌보는 것은 노동집약적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대한치매학회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가족은 환자 보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거나 근로 시간을 축소했다.
 

직장을 그만둔 비중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27%를 차지했으며, 51%는 일하는 시간을 줄였다. 이는 치료 비용과 치매보호자의 근로시간 감소로 치매환자 가족이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는 보호자의 간병 시간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심화, 건강 악화 등의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더욱 문제다.


지역별 격차 큰 국내 치매관리서비스


우리나라는 의료 복지공급의 시장화와 규모의 경제로 의료 복지기관의 대도시 집중현상이 심각한 편이다. 전국 시군구 치매상담센터 전문인력은 677명이며, 전담인력 1명당 치매환자 수는 전국 평균 957.5명이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의 경우 전담인력 1명당 치매환자 수가 3300여 명으로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이다. 9541명의 제주지역은 약 10배 차이를 보이면서 이들 지역 치매 전담인력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상담센터 전담인력 1명당 치매환자수 비율이 높은 전남, 충북, 제주 등은 치매 유병률, 치매 부양지수, 치매 진단공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치매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및 간호사, 조호인력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치매관리 병의원 수는 2015년 3만2693개다. 이 중 50% 이상(1만6545개)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치매환자 1000명당 병의원 수가 약 81개지만 강원‧충남‧전남‧경남 지역의 경우 25~35개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과는 최대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OECD, 수요자 중심 ‘치매대응경로’ 제시

OECD는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치매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Dementia Legacy Event’에선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접근 체계인 10대 핵심 치매정책을 제시했다.


서비스 공급자인 정부의 관점이 아닌 수요자인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치매 발병 전부터 생애 말기까지 치매 유무 및 중증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치매대응경로(Dementia Coping Pathway)’ 마련의 중요성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일본과 영국에서는 ‘치매조호경로(Dementia care pathway)’ 개념을 도입, 구축해 수요자인 치매 환자와 가족 중심의 통합적이고 구조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증상 진행 상태에 맞춰 언제 어디서 어떤 의료 및 조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표준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환자와 가족이 해당 경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발병 전부터 생애말기까지 치매 유무 및 중증도에 따른 단계별 ‘치매대응경로’에 따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 시행 중이다.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치매 환자에게 중요


치매는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하면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어 중증치매로 인한 시설이용비용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은 “수요자 중심의 치매관리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가족 조호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이 즉각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로선 공공보건기관만으로는 치매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동병원 재활센터 장충수 가정의학과장[사진]은 “치매환자 경과를 개선하고, 환자 및 조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치매 조기 발견부터 개인의 필요에 맞는 장기적 관리를 지원하는 연속성 있는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매는 의료와 복지를 포괄하는 복합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내 탄탄한 ‘치매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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