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및 재원일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최저라는 OECD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의사 및 간호사 수는 다른 국가들보다 적지만 의료기기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4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26일 각각 주치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인의협은 이 같은 극단적인 통계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국내 보건의료의 공공성 부재를 꼽았다.

 

인의협은 논평에서 “영리를 최우선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큰 규모 병원이 선호되는 현재의 한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병상수 통제, 의료기기 허가제 등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병상 수와 의료기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다시 환자들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동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입원시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인의협은 “의료 상품화와 과다 호객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불방식 정책, 재원 관리, 시설과 인력소유 등 전반적인 개혁과 더불어 의료공공성 복원을 위해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일차보건의료체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의 주치의제 도입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23일 대한가정의학회는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공동으로 ‘2019 주치의 심포지엄 및 선포식’을 개최해 일차의료 강화법으로 주치의 제도를 요구했다.

 

당시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 일차의료가 강화돼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주치의 개념 확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차의료는 건실한 주치의 역할 없이 발전하기 어렵다. 일차의료 핵심가치 중 하나가 책임의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복지부의 이번 OECD 통계 발표 전후 계속해서 주치의 제도를 거론됐다.

 

인의협에 앞서 23일 성명을 낸 참여연대는 "병·의원 이용 횟수는 많으면서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원인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행위별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일본 역시 입원시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다 보니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병의원 이용 횟수가 많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체계를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일차보건의료체계는 주치의제도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문제 자각도 빨리하면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키워갈 수 있는 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 성명 발표 전날인 7월 21일까지는 주치의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뤄졌다.

 

청원인은 “주치의가 없는 우리 국민은 어디가 불편할 때 마다 어느 의료기관, 어느 전문과를 찾아가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선진국 국민은 주치의 안내를 받아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예시로 들며 “주치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관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질병이 심해진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는 일이 많게 된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금년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고 참여인원 863명을 기록한 채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