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인 22일,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 강행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제기.
정진후 정의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병원들은 영리 자회사를 통해 더욱 돈벌이에만 몰입할 수 있게 된다”며 “한 달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의당과 노동계, 시민 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판에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의료영리화를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는 “행정 쿠데타”라고 정의하며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의료영리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