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등록 규제가 제조업의 최대 10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7700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은 4336건으로 제조업(1073건)의 약 4배로 조사. 업종에 공통된 규제 735건을 제외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제조업 338건, 서비스산업 3601건으로 10배로 늘어.
의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5대 유망서비스산업의 대표적 분야로 5대 분야의 진입 관련 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건으로 최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어 보건·의료·복지 75건, 교육 54건, 관광·문화·스포츠 52건, 정보통신·출판·방송 50건 순이었다"며 "이를 합하면 총 337건으로 제조업 전체 규제 숫자와 비슷하다"고 주장.
음상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