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로 신고된 사건 가운데 무면허 의료 등 건강위협 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보상금도 1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011년 9월 말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올 11월 15일 현재 총 4105건의 공익침해사건이 신고됐다"고 공개. 이 중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가 1671건(41%)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도 전체 지급된 1억8805만9000원 가운데 건강 분야가 1억5288만4000원(82%)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
건강 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식품 분야가 901건(53.9%), 약사 분야(약국)가 498건(29.8%), 의료(무면허 의료행위) 분야가 272건(16.3%) 순.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말 못하고 겪어왔을 작은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관심이 높아져 공익신고가 점차 증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
김선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