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2013.11.05 17:35 댓글쓰기

"의료관광산업은 의료·보건, 쇼핑, 숙박,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의료관광산업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저고용 구조의 돌파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조제를 허용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5일 국회와 정부에 건의. 전경련은 "다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비영리법인 지원 확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사회적 책임 부과 등 공공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

 

전경련은 "중증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5%로 제한된 상급종합병원(병상 100개 이상, 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실 수가 최소 10%로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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