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병실의 폐쇄적인 구조 탓에 형집행정지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법무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에 제출한 사유별 형집행정지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987명의 형집행정지자 중 95%인 938명이 질병을 이유로 가석방. 문제는 ‘사모님 사건’으로 이미 많은 지적이 제기됐지만 일부 상류층의 경우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VIP실에 머물며 수형생활을 하는 등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형집행정지 기간 및 횟수 제한 없이 장기간 입원이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입원치료를 받다 보니,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지역별로 지정병원을 둬 교도관이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VIP 병실에서 형집행정지를 피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