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끝난 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의결 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해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3일 결과보고서 채택 후 한 달 이상 지났음에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정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에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후속대책 마련 ▲이사회 불법성 감사 후 보고 및 경상남도에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합의할 때 결과보고서 의결 안건 채택 여부 역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당 측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정상적인 수순에 따라 12일 의결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측에서 이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인 만큼 다른 내용의 안건 상정을 꺼린 것이다. 실제 12일 본회의 안건은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안건뿐이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두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결산 국회도 열어야 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결과보고서 채택을 미뤄 국회를 열어야 할 또 하나의 명분을 만든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결과보고서 채택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나는 이달 23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일정 협의에 있어 실질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 향후 방침을 세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