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대표(제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14일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율 증가 또는 세목 신설을 주장.
이상이 대표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비과세 감면에만 의존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으로 4년간 8조원에 그친다"며 "이걸로는 공약 이행할 수 없다"고 단언. 이 대표는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지키려면 연간 10조원이 들어간다"며 "원점에서 세액을 세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
이 대표는 "관련 논의를 올해 안 하고 내년이나 후년으로 넘어가면 손을 못 댄다. 이번에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는 이미 바닥이 드러났다"며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GDP의 20.2%이고 OECD 평균은 25%에 달한다. 북유럽 선진국들은 다 33%가 넘는다"며 "조세부담률을 최소한 22%, 23%로 높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
음상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