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간호대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의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나서는 등 이 방안을 놓고 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서울대 간호대학 학생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학과에 진학해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를 새로운 간호 인력 체계로 편성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별개 직종으로 직종 변경을 하고 싶다면 대학에 재입학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개편안 도입 배경으로 지적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실상 인력 자체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경력단절 간호사 및 유효 간호사가 면허 취득자의 57.8%에 이르는 16만3291명이란 점과 최근 5년 사이 45.8% 증원된 간호학과 입학 정원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본질적으로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간호사 및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 한계 타파, 열악한 근로 환경 지원, 지방 중소 병원의 낮은 임금, 전문 간호사 제도의 법제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간호대는 “임상에 있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왜 정확한 지적이 이뤄지지 못하고 논점에서 벗어난 방향의 해결책을 제안하는지 학생 입장으로서 통탄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에 기존 간호학과와 간호조무사학과의 교육관련 제도를 분리할 것과 ‘간호법’을 상정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역할 및 업무 구분 내용을 명시할 것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건수간은 간협이 개편안에 합의했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집행부 퇴진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에 간협은 개편안 합의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대 간호대는 “간협에서 건수간을 두고 ‘정체불명의 임원진 철회 비대위’라고 표현한 적이 있으나, 간협 홈페이지에도 간호사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등 터무니없는 탄핵이 아닌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인 것을 받아들여야한다”고 밝혔다.
강애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