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10일 성명을 통해 201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과를 두고 "공급자 ‘퍼주기식 수가인상’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은 “평균 수가인상률은 전년도의 동일한 수준(2.36%)이지만 그나마 형식적인 부대조건도 달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된 ‘순수한’ 수가로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주장.
그들은 “수가인상률은 전년도에 이어 역대 최고치로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어떠한 부대조건도 없이 공급자들의 이득만을 챙겨주는 수가협상으로 전락됐다”면서 “해마다 진료비는 수가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증가하는데 왜 매년 계속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하며, 더욱이 역대 최고치인 올해 2.36% 인상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건강보험공단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
성명은 “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단체를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활동했던 단체를 배제하는 등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권한을 휘둘러 왔다”며 ”일체 권한을 국회에 이관하여 가입자의 대표성을 제고시키고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가입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