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문재인케어 성과=의료계 희생 담보'
2021.08.16 09: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케어 성과와 관련해서 "의료계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라고 주장. 일견 의료기관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비급여로 인한 수익은 사라져 의료계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이 회장은 "급여화 된 항목들이 많아지면서 외형상 중소병원 등 의료계 급여 청구가 늘어난 부분은 있다. 하지만 비급여로 받았던 부분이 없어졌다. 의료계 수입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 이 회장은 그러면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이 목표대로 높아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영이 악화된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
 
이상운 의협 부회장도 "올바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보장성 강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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