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에 관해 질의하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며 "간호법은 현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복지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실제로 회의 전(前) 간호법 찬반 양측은 국회 앞에서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사실상 간호법 통과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다.
김 의원은 "여야가 오랜 숙의 끝에 정부 동의까지 얻은 법안인데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피곤해진다"고 반발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회가 충분히 논의한 법안에 입법권 도전을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직역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간호법은 현 여당 의원이 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항의했고, 정춘숙 위원장도 "회의를 해서 의결한 부분으로 그 사실을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재차 "최연숙 위원 한 분만 자리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며 장내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과하라"고 말했고 이에 박 차관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다"며 사과을 표명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