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신중 행보…간호계 반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의정협의체 희생양 위기"
2023.02.08 11:39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민주적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간호계가 "간호법을 의정협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건의료직역 간 원만한 협업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온갖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눈 감고 귀 닫아 온 복지부가 의협 2중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복지부가 모를리 없다”며 “간호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복지부가 직접 확인해준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조작된 갈등을 근거로 간호법 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거부와 휴업을 단행했던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위해 국회 심의과정이 중단될 위기”라며 “도를 넘는 행태에 분노가 차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해 당사자인 간호사를 제외한채 의사단체들과의 협의체 운영을 이유로 간호법 마저 발목을 잡겠다고 나서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의정협의체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간호단체와 시민사회 등이 포함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협의체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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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완전철폐 02.08 22:56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건 다른 의료 직역들이 더 합니다.모든 타 의료 직역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많이 참았고 간호사 침탈 만행에 밟혀 죽을 지경이면서도 참아왔습니다 왜 유독 간호사만 난리치며 간호사만 좋은 특혜를 달라 독불 장군이십니까?타 의료 직역들 처우개선은 더 시급합니다!!간호사 이직률은 그동안 간협 다수 간호사 출신 정치인과 다수 간호사 출신 고위급 공무원 많다고 그 힘 등에업고 수십차례 법률  개정해 밖으로 병원내 간호사 밖으로 이직시켰잖습니까? 그 뿐입니까?119구급 대원인 1급 응급 구조사가 국가직으로 소방 발전에 큰 공을 세우고나니 그 자리까지 탐냈잖습니까?다수 간호사 출신 공무원과 다수 간호사 정치인 안고 간협,  소방청장과 합작해 서슴치 않고 불법적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침탈만행 벌여 비전문인 주먹구구식으로 하잖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병원내 간호사 구급대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1급 응급 구조사의 한 해 배출수 구급 대원 지원에 비해 숫자가 워낙 많으니훨씬더 몇배로 많게 불법적 간호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비전문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국민 생명 담보로 정말 크나큰 문제입니다.병원내 태움 금지법 만들어 강력처벌하고 불법적 간호사 면허 박탈시킴 병원내 이직률 많이 줄겁니다.또한 간호법 제정됨 병원내 간호사 이탈 더 가속화됩니다 지역 사회서 상위로 군림해 의사 흉내내고 간호사들만 좋은 천국의 법인데 말입니다.지금도 의사라면 못잡아먹어 안달이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혈안되있는 간호사들인데 굳이 의사밑에 있겠습니까? 결국 간호사 인건비만 폭등하고 의료질은 떨어져 국민 생명에 위해되고 간호사만 좋은 법으로 의사급 급여와 대우를 받고 싶은 간호사만의 독식과 탐욕인 것입니다.한 국민으로 절대 반대하고 완전 철폐만이 답입니다
  • 현장 02.08 22:11
    요즘 같은 세상에도 간호사들 정말 많이 참았다. 더이상 억누르지 마라.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복지부와 의협이 더 잘 알지 않느냐? 간호사수 늘려도 병원에서 각 병동마다 간호사 정원 늘리지 않으면 간호사 이직률은 똑같다. 실제 근무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줄이지 않으면 임상 근무 간호사수 계속 늘지 않는다. 본인들 너무 잘 알지만 모른척 하는 거지요~~~
  • 간호악법 02.08 21:09
    간협(간호사) 거짓 선동 부끄러운줄~~뭔 의사단체의 허위사실이며 가짜뉴스네 난리치십니까?실재로는 이와반대로 간협의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것 아닙니까?국민위한다, 처우개선이란 미명하에 간호사만의 이익과 극대화를 위해 좋은건 모조리 가져와 다 해달라!! 또한 모든 타 의료 직역 침탈해 만능인처럼 다 하겠다 간호사만 독식하려 하십니까?뭔 만능인 자격증이라도 있으십니까?간호사 숫자많다 머릿수만 믿고 또 다수 간호사 출신 정치인과 다수 간호사 출신 공무원 힘 믿고 민주당과 결탁해 놓고 생때쓰고 억지 궤변한다 다 되는줄 아십니까? 이젠 간협은 집단 이기적 발상으로 간호사만의 과대 욕심에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간호법 제정됨 지역 사회에서 간호사조무사, 요양사, 간병인 등 아래로 두고 의사없는 현장서 마치 의사인양 수준낮은 문진,간호 진단, 간호 처치, 투약, 주사등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명목상 의사 지도란 의미없는 말만 놓고 의사도 없는 현장서 수준낮은 의료질 저하로 의료사고남 그건 또 의사에게 책임 전가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사회서 의사 흉내내랴 간호사 인건비 엄청 오르겠습니다.마치 의사인양 의사급 급여와 대우 받고 싶은 간호사만의 과욕입니다.그리고 또 병원내 간호사들은 지역 사회 의사 없는 현장서 의사 흉내내고 상위로 군림하는데 굳이 의사밑에 있겠습니까? 그럼 병원내 탈 간호로 간호사 인건비만 더 폭등할테고 병원내 간호사 숫자는 지역사회로 이동해 더 줄어들겁니다!! 간호법 제정됨 간호사 숫자만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간호사 인건비만 폭등합니다.결국 소수의 다양한 타 의료 직군은 지금도 간호사 침탈 만행으로 직업 잃을까 두려움에 살고 있는데 간호법 제정됨 그야말로 간호사만의 천국으로 의료질은 떨어지고 소수 직군은 궤멸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그 피해는 또 의료질 저하와 더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로 오게됩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되야 하고 간호사는 13개 타 의료 직역과 협업하여 상생하고 보다 수준 높은 의료질 향상에 다같이 힘써야 한다 국민은 봅니다
  • 원통하구나 02.08 17:27
    아부지 원통하고 원통하요  후원금적게낸다고  간호사만 서민을위한 당이라고 아부지가 아닐거라고 한 그당이 아부지 딸죽이려 하네  없는것도 서럽고  가난한죄 가방끈 짧은죄  돈없어 후원금적게낸죄    어떤부모를  만나야 한없이 산다요  맨몸으로 올라와 자부심갖고 일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현대판 노비문서만들려  밀어부치는 저들이 서민을위한다고 개나 물어갈소리여  동물은 위하면서 사람목숨가지고 저리 밀어부치는 저들이 누구요  환자를 위해서 일해야지 어찌 간호사만 독식하는 악법을 만들려 하는지  고용주도아니면서 사람을 갑질도 모자라 이제 문서화시키려하니    아부지 이래도 그당은 안그랴할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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