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전공의들의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사협회가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하는 상황을 고려, 공공의료기관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관계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0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게 된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 중증‧위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 개소,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게 된다.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의료인력 추가 채용 지원하고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시 수가 2배 인상
의료기관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 확대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주길 바란다”면서 “재정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에 대해선 더 늦기 전에 국민과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요청했다.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자세도 견지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 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