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 아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체계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비상 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중이다.
한 총리에 따르면 현재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 96%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 95% 수준을 보이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9%, ‘빅5 병원’은 70% 수준까지 상승했다. 427명 공보의와 군의관이 현장에 투입됐고, 의사 651명과 간호사 976명이 추가 채용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한 정부는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 전국적으로 하루 휴진에 들어간 데 대해선 만류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다시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안타깝다”면서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을 향해 “높은 연차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리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도 정부 의료개혁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