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병원장들의 전공의 복귀 설득도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의사를 낼 수 있도록 진료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이고 각 병원장들께선 전공의 개별 의사 확인 및 의료현장으로 복귀토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정 갈등 출구 전략의 하나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전공의 1만명에게 내린 복귀 명령을 해지를 예고했다.
지속되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들에게 복귀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달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복귀시 걸림돌 없을 것이며 이전과 다른 질(質) 높은 교육 약속"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한 전공의 단체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는 걸림돌 없도록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것이고 차질없이 수련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과 전혀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중한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중심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토록 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단체가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전문의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 정도 및 의료현장 비상진료체계 작동 방향, 여론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병원마다 수련환경과 진료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복귀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병원들이 전공의들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전공의 여러분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의료체계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자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