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많이 배출=필수의료 해결? 무지한 정책"
2024.06.04 15:54 댓글쓰기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의 한국 의료를 망치는 주범들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건설은 어렵지만 파괴는 순식간에 쉽게 이뤄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에서 오래되고 유명한 곽생로 산부인과가 어제 폐업'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주장. 그는 "정부는 이런 의료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정작 그러한 대책에는 손놓고 있으면서 11~14년 후에 있을 의사 전문의 배출 증원을 위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작금의 대학병원 파행으로 환자들 고통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의료계와 대립만 할 것인지?”라고 의구심을 피력.  

 

이어 "10여년 후 의사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산부인과흉부외과소아과 등등의 필수분야 의사 수급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순진하다 못해 무지한 정책이다.힘들고 진료환경이 열악한 필수과에 의사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하고 의료사고 발생이 커서 부담이 큰 분만 등의 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책과 수가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등의 정책들을 내놔야 하는데 왜 엉뚱한 대책들만 만지작 거리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비판. 

 

신 시장은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 내에 의사들을 이상하게도 적대시하는 좌파이념의 관료들 입김(좌파시민단체와 유기적인 연대가 이루어 짐)이 장악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 "그 이상의 정치권력(대다수 민주당 의원과 소수 국힘의원, 대통령실, 재경부 관료언론 등)이 거기에 오리엔테이션 돼 있기 때문으로 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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