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직 전공의들이 소환되는데 이어 실제 구속까지 이뤄지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강압적 조치는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를 앞당길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7월경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의대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의정 갈등 이후 사직 전공의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의사 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잇달아 규탄 성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사지에 내몰린 전공의에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게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며 "이런 방식으론 의정갈등이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서울 이태원에서 '전공의 구속 인권 유린 규탄' 집회를 열고 "의사 표현을 말살하는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도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개인적인 의견 표출을 이유로 사직 전공의를 구속하는 행위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을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낙인찍어 사직 전공의들을 억압해 의료 붕괴를 촉진하는 행위 또한 즉각 중단하는 것이 의료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구속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조치로 간주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들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한다"며 "강압적인 수단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씨의 구속 다음 날인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씨를 만났다. 임 회장은 "선배 의사로서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며 "구속된 전공의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