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다.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막대한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2025년 정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입장을 전했다.
전날(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협의 해보자"고 제안하며,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진 바 있다.
한 총리는 의정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정부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같다"면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정말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의제 제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겠다는 뜻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하지만 이날 장 사회수석은 "입시 절차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2025년 정원 논의)를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제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게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이야기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의제로 올리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상대방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2025년 정원 재논의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과에 대해서도 장 사회수석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의대가 최근 의대생들 집단휴학 신청을 일괄승인한 부분에 대해선 "집단으로 개별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하는 것은 휴학이 아니"라며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 공백을 메울 방안이 제시돼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교육 당국에서 내용을 수렴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