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관리 종합계획 수립·뇌전증지원센터 설립 추진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등록통계·역학조사·의료비 지원 등 포함
2025.02.12 14:50 댓글쓰기

뇌전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 질환"이라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 돌봄이 필요하고, 발작 증상을 수반해 환자의 신체손상·화상·골절·낙상·익사가 빈번하다"며 "편견도 심해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및 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심리상담 서비스와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도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민주당 김문수·김윤·문금주·박지원·박해철·박홍근·서미화·서영석·오세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훈기·임미애·전진숙·황명선 의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함께 공동발의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