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계에선 의사가 지시했기 때문에 의료사고시 모든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넌센스다. 진료지원 업무만 따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의사, 다른 부분은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선을 그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의료사고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에서 의료인 책임 범위를 낮춰주는 형태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
박 과장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사안과 관련해 보호 체계를 만드는 측면에서 의사, 간호사가 동일하게 가야 한다. 책임 여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되며, 각 직역에 일률적인 책임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