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원가를 분석하는 기준연구가 최근 완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수가제 원가분석체계 구축방안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 이해종 교수팀이 지난해 9월 시작해 완료했다. 지난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발전 방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의 중·장기 과제로 포괄수가제 원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 형태다. 이번에 도출한 연구 결과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에 이르면 4월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 교수팀은 포괄수가제 국·내외 원가 현황을 파악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원가분석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가 수집에 필요한 통일 매뉴얼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포괄수가제 원가를 분석하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포괄수가제 원가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공급자 측은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원가 분석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의료기관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와 의료인 인건비를 적절하게 책정했느냐는 문제 제기다. 연구진과 의료계가 생각하는 원가 기준이 차이를 보이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내에 관련 연구가 없었고, 이번 연구가 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적인 점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서울대 권순만 교수가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관련 연구를 별도 진행 중이다.
음상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