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소생을 위해 2025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맞붙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적정 의사인력 수준을 놓고 양측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미래 사회 뿐 아니라 현재도 의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과, ‘의대 정원 확대는 근본 해법이 아니며 인력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가운데 전공의 정원 확대 실험 결과에 비춰 의대 정원 확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니, 실험 결과에 승복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토론 현장에서는 상대 측 논리 오류를 지적하고, 논점 흐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거침없는 설전이 오갔다. [편집자주]

“의대 정원 확대가 해법인데 ‘인력 분배’ 침투, 논점 흐리기”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국제 비교 관점에서 임상의사 수 및 의대졸업생 숫자 등을 보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맞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의 모든 수급추계 연구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의사 당사자도 과로 등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하지 않는 거꾸로 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정책상 시행 가능한 것이 의대 정원 확대인데, 진료과목 및 인력 배분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논점 흐리기이자 말돌리기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의사는 부족하며, 병원 뿐 아니라 동네의원마저 분포 또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70개 중진료권 중 20개 권역이 의료취약지이고, 소진료권 세분화 시 평균 이하의 일차의료 진료권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총 7500명에서 9500명이 현재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현재 3058명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47년에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선다고 예측했다.  

김윤 교수는 “의협 자료는 많은 오류가 있다. 정원 3058명을 유지한다고 해놓고 활동의사 수를 계속 곱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의협만 허용하는 마술이냐”며 힐난하기도 했다. 

“비급여 비필수의료 시장 커져 건보정책으로 조절할 수 없는 유출의사 증가”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내가 바로 그 말돌리기 하는 사람이다”고 응수하며 주장을 펼쳤다.

장 교수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주객전도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설적으로 의사를 늘리자고 한 것이 결과적 실패를 낳았다. 의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상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건강보험 영역 내에서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비급여 비필수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건보정책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이른바 유출되는 인력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무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다 떠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수술현장을 떠나 개원가로 가게 만들어놓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으로 못 돌아오도록 만들어놓고, 부족하니 더 뽑겠다는 것인가”라며 “낙도에 교사가 없어 교대 정원을 늘려도 대도시에 잉여인력이 늘어난다”고 피력했다.  

“2024년도 전공의 정원 늘려보고 의대 정원 결정하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전략을 세우자는 제안도 나왔다.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증가가 필수의료 인력 증가로 이어지는지 즉각적 실험을 해보자”며 “당장 시범사업으로 2024년도 전공의 정원을 동일 규모로 확대하면서 필수의료 분야에만 적용하면 된다. 지체할 이유도 없다”고 제시했다. 

그가 구상한 실험방법 중 하나는 확대 전공 정원 수련시기는 서울, 지방 상관없이 근무시기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는 조건을 거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의료 시기 제한 및 필수분야 제한 없이 전공의 정원을 모두 10% 늘려서 그 결과를 3년간 정책실험으로 관찰해 증거를 확보하자는 게 골자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