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와 결정 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경실련,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공급자대표, 가입자대표, 정부·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수가협상 결과의 적정성 및 결정구조의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에서 적정공급과 적정보상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원가와 보상수준의 적정성 문제, 수가조정 외에 건강보험 재정증가 요인에 대한 문제, 수가와 약제비 절감 연계 처리와 이행 문제 등 많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가협상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되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직결되는데다 재정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와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포럼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수가계약 체결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수가결정과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