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협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국가고시 문제 공개 법제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의대생들과 소통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21일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
앞서 의협은 “공개여부를 법제화해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의대협은 “국시 문제 공개 법제화를 두고 의협은 의대생과는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뿐“이라며 ”의협의 소통부재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시문제 공개가 의대생들의 학업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다. 설령 공개된다 하더라도 당장 예상되는 부작용 역시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가 공개되면 지엽적 출제가 예상되며 문제 난이도 역시 자연히 상승할 것이며 매번 문제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논의 등 아직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대협은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 하며 참고할 자료가 부족해 여러 소양은 커녕 갈피도 잡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시험 준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불합격 납득·재시험 준비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대협은 “현장에 있는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해 궁극적으로 의대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 강화할 수 있는 국가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