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한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결정에 대한 국가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하여 진료비,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만5241건 중 1만4588건이 보상 결정됐고, 3만653건이 기각됐다.
기각된 사례 중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심의기준 4-1)로 기각된 건이 103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심의기준 4-2)로 기각된 건이 2만8332건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되어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이상반응 질병도 존재한다.
그러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시 이러한 이유로 보상신청이 기각돼 보상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돼 있어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해서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부검소견서 등을 심사,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 심의가 완료된 212건 중 44건만 부검을 실시했으며 168건은 부검을 하지 않았다.
부검으로 인과성을 입증해볼 기회조차 놓쳐버리지 않도록 유가족에게 부검 필요성을 적시에, 상세히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로 인해 비롯된 특별한 희생은 국가가 더욱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한 만큼 더욱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