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경찰병원 분원과 국립소방병원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소관 부처별 공공병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이른바 ‘핌피현상(Please in my front yard)’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공공병원에 대한 선호가 높은 모습이다.
다만 공공병원 소관부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는 탓에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21개 공공의료기관이 6만1779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물론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들 비중은 크지 않다.
‘공공의료’라는 화두가 등장할 때마다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단어가 공식처럼 수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공공병원들의 설립 주체와 소관부처를 들여다 보면 공공병원의 확충을 무조건적으로 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221개 공공병원의 소관부처는 제각각이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이 공공병원을 운영 또는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전국 15개 국립대학교병원과 6개 치과병원을 비롯해 총 23개 병원의 소관부처로, 병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병원 18곳을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환자 치료를 명목으로 전국에 근로복지공단 소속 10개 병원을 관장하고, 국방부는 19개의 군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개의 한국원자력의학원을, 국토교통부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을 관장하고, 법무부도 1개의 요양병원을 관리 중이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외연을 확대하면 소관부처는 더 늘어난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요양병원 1개 등 총 7개의 병원을 운영한다.
국가보훈처 역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6개 병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려 133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이중 요양병원이 85개로 가장 많고,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등 유형도 다양하다.
전국 36개 지방의료원 중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30곳, 나머지 6곳은 보건복지부과 소관부처로 돼 있다.
여기에 소방청이 충청북도 음성에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는 충남 아산에 경찰청 소속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이 확정됐다.
이들 병원이 건립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경우 국내 공공병원은 수는 223개로 늘어난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설립 중인 병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공공의료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소관부처로 산재돼 있어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가 가동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공적자원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부처별 협업체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