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분들이 공단 특사경 오해하는 것 같다"
2023.02.22 08:51 댓글쓰기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의 특사경 도입 노력을 언급하면서 "특사경은 일반 의료기관 부당청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불법행위 의료기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주장.


이상일 이사는 "의료계단체 임원 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의사회원들의 특사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일부 공급자단체는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해 직접 제보하기도 한다"고 설명.


이어 "수가협상에서는 보통 1조원 규모 밴드를 두고 의료계 단체들이 나눠갖는데, 사무장병원에 따른 재정 누수는 거의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누수 요인을 막고 건보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계도 함께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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