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 후 부결된 양곡관리법…간호법은
2023.04.19 07:45 댓글쓰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데  데 이어 이번엔 간호법이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인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 당초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표결에 부치려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보류된 상황. 이에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 여당이 주도했던 양곡관리법 부결에 이어 간호법 통과까지 강행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고, 대통령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바 있기 때문.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이 수용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모두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간협 주장과 달리 간호법 제정이 선거 공약이 아니었고, 간호법 제정이 독소 조항을 대거 반영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실낱같은 희망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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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대변 04.19 09:41
    간호조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제발

    학원 ㆍ간호협회다 간호사인데 왜 저들에게

    안하무인  뵈는게 없는 간호사집단 민주당과100%같다  나만아는 이기주의들 말로만 국민ㆍ서민위한다하고 국민들주머니 비우는 집단들
  • 간호법제정 04.19 09:27
    무슨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하나~? 협의가 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들어보고 참고만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되지 ~

    의협이 허가해야 의대정원 늘리려고..?

    복지부는 의협의 하부 조직인가..? 기가 차다~!



    국민은 의사수 넘쳐나는게 좋다~

    의사수 적어서 좋은건 의사밖에 없다!!!



    의협 신경쓰지 말고 ~의대정원 대폭 늘려라!!!

    그러면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것이다!!



    범죄의사 축출법도 마찬가지이다~

    특히~간호법도 통과시켜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것이다!!



    간호법 반대는 총선에서 엄청난 역풍이 불것이다!!!

    역풍 불면 반대도 다 부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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