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수를 늘려온 세계 각국 사례를 제시, 2000명 정원 확대 당위성을 피력했다. 의과대학 증원이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오늘(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 시작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는 사실을 전제, 증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린 미국, 6150명 프랑스, 1759명 일본 등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온 세계 각국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이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대학 수요를 반영해 다음 달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의료계를 향해 이 장관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