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어제와 오늘 연일 의사들 특권의식을 비판하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며 “정부는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날에도 의사들의 특권의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2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과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00명을 너무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고수하는 것은 숫자 2000명이 아니다”며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회계층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공문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反)지성적 요구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의 기본 원리”라고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