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구성에 대해 환영했지만, 일방적 휴진 등을 시행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의 금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허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24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의협은 올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6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형식과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했다. 다만 오는 29일 2차 회의를 통해 휴진 등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병기 지원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환자 피해 신고에는 의료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다.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 하반기 지원 불가하지만 의료계 요청이 있어 일단 검토"
앞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정부는 이날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는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각 수련병원에 요구했다.
오는 9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선발 절차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에게 하반기 모집 때 지원 기회를 줄지에 대해 권 지원관은 "의료계 요청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기존 입장은 사직 전공의를 복귀 전공의와 차별을 둬서, 규정상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논란이 있는 전공의 사직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2월로 할지, 이달 말까지 기다린 뒤 사직처리할지 등에 대해 고민 중이다.
권 지원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6월 말 사직서 처리 현황 등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해 이후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기준 복귀 전공의는 전체의 약 7%에 그쳐 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