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난 19일 의료계와 국회가 간담회 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발 빠르게 공개 토론회를 추진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거절, 무산됐다.
이에 의료계와 국회는 "정부‧여당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개최를 목표로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추진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19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정갈등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 사안이다.
당시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미래 의료교육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현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간담회에서 나눴다"며 "이르면 연내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과 더불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와 국회가 공개 토론회 개최를 서두른 이유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서는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이 2025년도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를 마친 이달 27일부터 정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30일 사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한 정시모집 선발인원을 확정해 발표할 경우 선발 인원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與 "내년 초 의협 회장 선출 후 진행" 政 "아무것도 안변하는 데 공개토론회 왜 하나"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연이어 공개 토론회에 참여를 거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 토론회에 대해 "2025년도 입시 절차가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으면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초 의협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자"며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제안을 뿌리쳤다.
김영호 위원장과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알리며 "특히 교육부는 처음에는 찬성했지만 주말 동안에 의사를 번복했다"며 "두 장관의 거부 이유는 간단하다. 일련의 의료 대란 과정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 측은 "아무것도 변할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는 발언을 하며 토론회를 거절했다.
"정부‧여당, 의료인과 합리적 대화 나눌 자신 없어…교육부‧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이에 토론회를 제안했던 두 위원장은 분노했다. 이들은 "정책 실패 책임은 현장을 외면한 자들이 져야 한다"며 "학생, 교수, 의료진이 졸속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당하고 있다. 밀어붙인 당사자들은 자리를 떠나면 그만인가"라고 질책했다.
이어 "두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국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는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도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고 직격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년 초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을 제안한 것에 "지난 여의정 협의체의 처참한 실패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시간끌기용 협의체 제안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예정됐던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된 것"이라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던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호 장관, 조규홍 장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의학교육 파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며 "의협 비대위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