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국회가 19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의정갈등을 당장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하지 못하면서 의료현장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 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부작용이 매우 크고 의료현장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제안으로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사됐다. 의료계 측에서는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의대 교수·학장·전공의·의대생과 교육부·복지부·국회 등 참여 공개토론회 개최
박주민 위원장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미래 의료교육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현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르면 연내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과 더불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학장님들과 전공의, 그리고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현재 현장에서 어떤 점이 어렵고, 또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되면 의료현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의료계가 직접 정부에 전달하고 싶어하는 뜻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이 토론회에 참석해 준다면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말씀드리고, 정부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지혜를 모아 2025학년도 의대 모집도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플랜B 언급 정부‧교육 가능 피력 대학 총장, 책임지고 대책 내놓아야"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도 의정갈등을 해소할 뚜렷한 방책은 나오지 않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진 아직 완벽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별로 남지는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 볼 것"이라고 했다.
막막한 것은 의료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의 등록이 마감된 상황에서 의대 증원 재검토 등 의료계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단 위원장은 간담회 후 "지금의 상황을 풀어가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학생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전공의 역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진짜 파국"이라고 토로했다.
박단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도 정부가 변함없이 의료개혁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데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박단 위원장은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으니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겠다는 기대도 했지만, 정부가 어제 오늘 계속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니 저도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일방적으로 했을 때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단순히 1~2년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10년, 20년 문제가 될 텐데 저희 세대가 당면하고 부담해야 할 문제"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이 포함된 대전협 7개 요구안에 대해 "미래 의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플랜B가 있다고 주장하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각 대학 총장들이 책임지고 대책을 내놓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 폭주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