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의료계도 조속한 의료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당위성에 대해선 공유하고 있지만 현재도 여전히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정상화 시기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의료정상화 가능 시점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떤 형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빠른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선 “먼저 대화를 통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재결정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2025년도 정원도 2000명인데 선발인원에 대해 학교에서 재량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해 1509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그는 기존 3058명에서 2025년도에는 4600명 가까이 모집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현재 관련 규정에선 2000명 정원 증원이 확정된 상태다. 이를 변경하려면 정부 차원 재논의를 거쳐 변경안 결정을 해야 한다.

박 차관은 “2026년도 정원 역시 선발인원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부에서 정한다. 여기서 2년 후 정원을 확정토록 돼 있어서 현재 2026년도 확대된 정원은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결국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원에 대한 요구 때문”이라며 “해당 이슈는 여전히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는 주제, 형식에 관계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아마 의대 정원이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정원은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할 문제지, 현재로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추진은 현재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차적으로는 의사에 이어 간호사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에 대해 위원 추천은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의 경우  추천을 받아 구성을 완료한 상태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되는 입법이 논의되면서 중단됐다.

현재 제출된 법안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당 수급추계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입법화하는 내용들이 제안되면서 여야 모두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입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에 맞게 추진하는 편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위원회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이 모두 중지됐다”면서 “만약 빠르게 입법이 된다면 이후 집행 및 구성을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