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포고령 시각차…尹 발언에 의료계 부글
"실행 가능성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 논란…박단 위원장 '격분'
2025.01.24 12:25 댓글쓰기




의료계의 공분을 샀던 비상계엄령 포고령 내 '전공의 처단' 문구 사용 경위를 두고 의료계가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포고령 내 '전공의 처단' 문구 사용 경위에 대해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계고 측면에서 웃으며 놔두자"고 발언한 데 따른 비판론이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어본 질문이 논란이 됐다.


앞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라고 명시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했고 의료계를 보는 윤 대통령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정사태 논의에서 빠지는 모습이 연출됐다.


일부 전공의들은 "처단이라는 발언은 의정사태로 수많은 위협을 받은 전공의들을 두 번 죽이는 발언이라며 의사로서 사명감이 사라진다"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실제 대한의학회 등 각 의료계 단체도 연이어 사과 촉구 성명을 발표하며 관련 발언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사과를 요구하는 등 격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긴급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해당 발언 직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웃어? 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 거린가. 누군 죽을 수도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라고 반문하며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자들"이라며 힐난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개인 SNS에 “국민을 ‘처단한다’는 포고령 문구를 웃으면서 상의했다고 한다.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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