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委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권 교체 뒤 국정운영 청사진 '10대 공약' 제출
2025.05.12 14:09 댓글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12일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며 자신이 구상한 정권 교체 뒤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설치 공론화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이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를 수립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과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건의료 전문 직역의 적정인력 확보 등이 공약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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