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미 2학기 개강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분야가 의료사태였다"고 고백하며 "오는 2학기 중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수업과 수련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주요 의료단체가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희망적인 사인"이라며 "불신이 문제의 핵심인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이 빠르게 임명돼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도 정부의 기조 변화에 화답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도 신뢰와 소통이 문제 해결 중심이라고 말씀하시고,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셨다"며 "협회는 대통령께서 의료사태 해법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방향성도 다르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생들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하고,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 역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한다"면서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귀 준비 나선 전공의들…설문조사 통해 대정부 요구안 정리
새 지도부를 꾸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현장 복귀를 위한 밑작업에 착수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에 대한 설문을 시작했다.
대전협은 이미 한 위원장 선출 직후 "정부, 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정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비대위는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건 11가지를 제시하고, 각 조건의 우선순위를 매겨달라고 요청했다. 복귀를 위한 설문에는 상당수 전공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가 제시한 조건에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의사 비율 확대 ▲의과대학 정원의 3년 예고제 준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법 제59조(업무개시명령) 폐지 ▲헌법 제33조에 따른 전공의의 노동 3권 보장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의대생 학사 유연화 등이 포함됐다.
이전 비대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고수했던 것과 달리, 새 비대위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협은 설문이 끝나면 공식 요구안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의정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정은경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으며, 대한간호협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의료계 안팎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모두 복귀와 해법 마련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실제로 2학기 수업이 시작되는 8월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장관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늦어질 경우 의정 대화와 복귀 준비도 함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 후보자의 배우자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이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야당의 검증 공세가 본격화될 경우 임명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출근길에 배우자 주식 논란에 대해 "보도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께 충실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신속한 임명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강조한 '신뢰와 소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임명과 동시에 실질적 대화 채널이 가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