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환자는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급증으로 인해 36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투석과 관련된 진료비가 연간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다.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 증가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부재해 현장 의료진과 환자들 고심이 깊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신장학회가 그동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전문적 정책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석 치료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인공신장실 인증’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양질의 투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만성콩팥병 예방과 조기 발견, 등록통계 및 연구 사업을 국가가 직접 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질환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말기콩팥병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와 함께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형천 신장학회 이사장(연세의대)은 “혈액투석 환자들은 1년에 150일 이상 투석을 받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한다”며 “만성콩팥병은 단순한 만성질환을 넘어 환자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필수 생명관리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콩팥병의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K-nephrology’ 관리 체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이정표 총무이사(서울의대)는 “학회는 법안 성안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앞으로도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술적·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전진숙, 박희승, 백혜련, 허종식, 권칠승, 전용기, 박정, 이수진,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