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수가 지급을 넘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환자 관리와 질 향상 결과에 따라 최대 2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혈액투석 중심의 투석관리가 정부의 지원사업에 따라 새롭게 재편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제4차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공개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 중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성과기반 지원금 지불체계 가동이다.

기존의 교육상담료와 환자관리료 산정에 더해 적정 복막투석 제공 목표를 달성한 기관에 막대한 사후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을 독려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6곳과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등 종합병원 7곳이 3월부터 새롭게 합류한다.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파격적인 성과보상 모델이 도입되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복막투석 재택관리 생태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참여 병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원금 운영성과 절대평가 후 차등지급 

지원금은 사전과 사후로 나눠 지급된다. 전체 지원금의 30%를 시범기관에 균등하게 사전 지급한 뒤 운영 성과를 절대평가해 나머지 금액을 0~80%까지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새롭게 진입한 기관들의 경우 오는 3월 1일부터 수가가 적용된다. 

평가결과 1등급(총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을 획득하면 기준액인 2억원을 100% 지급받으며, 최우수 등급인 S등급(90점 이상)을 달성할 경우 110%에 해당하는 2억2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반면 3등급(70점 미만)은 사후 지원금 지급률이 30%로 대폭 줄어 6000만원에 그친다. 아울러 소아 복막투석 실시 기관에는 지원금의 5%를 가산액으로 얹어주며 필수 인프라 유지를 지원한다.

이러한 차등 보상을 결정짓는 성과평가 지표는 결과, 과정, 안전 영역으로 세분화돼 의료기관의 종합적인 관리 역량을 측정한다. 

전체 배점 100점 중 전체 투석환자 대비 복막투석 환자 비율(35점)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며, 신규 환자 수, 교육 시행률, 모니터링 이행률 등의 환자 관리 지표도 꼼꼼히 살핀다. 

특히 야간 대응 연락망 및 응급상황 대응 프로토콜 구비 여부 등 야간 대응체계 구축을 정성평가해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도록 설계됐다.

재택관리 수가 환자-의료기관 부담 완화 방향

기본적인 재택관리 수가 체계도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안착하고 있다. 

의사가 제공하는 전문적·심층적 교육인 교육상담료는 4만3310원, 의사나 간호사가 기기 사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상담료는 2만7290원, 주기적인 비대면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환자관리료는 2만9270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준 환자 본인부담률은 10%로 일괄 적용돼, 자택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장벽을 크게 낮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복막투석 제공 목표 달성 평가, 성과지표에 따라 점수 산출, 기관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성과달성 점수는 성과보상 사후 지원금 지급률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범사업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효과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