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된다. 현재 초기 논의 단계지만 필수의료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필공 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필공 관련 정책을 전담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최근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는 3개 분야 10개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 지필공 분야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중점 추진할 지필공의료실에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담당 산하 부서가 갖춰지지만 3개 국을 모두 신설하는 건 아니”라며 “몇 개는 기존 조직을 구조조정해 재정리·조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의대처럼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 국은 신설하고 인력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충분한 인력이 투입된다면 지금보다 정책 품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행정안전부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고, 청와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실제 필수의료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10일 법안이 공표된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됐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회계와 관련 정부는 연간 1조1300억원 규모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출 구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사업 3000억원에 더해 8000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신규 재원은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와 사업 정리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 신규 사업 8000억원이 5년간 총 4조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협의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는 “특별회계의 가장 큰 과제는 세출을 어떻게 짜느냐다. 1조1300억원 고정이 아니라 콘텐츠를 잘 짜면 일반재정이 추가로 붙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