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7년 2116명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및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오는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의료공백 우려 ‘취약지’ 구분…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한다.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곳은 547개로 파악됐다. 이 지역엔 532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지소 151곳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 의과 진료를 제공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및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활성화…지역필수의사‧시니어의사 채용 ‘인력 확보’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이 이에 대해 안내해주고 필요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제공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및 매칭 지원하게 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70개 지역(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양성 의사인력 효율적 배치”

앞으로도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의료자원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