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계된 대상자 중 관찰기간 내 자살 시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일차의료기관의 ‘게이트키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평가 위탁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총 2158명의 대상자가 등록돼 선별 상담을 받았다. 

이 중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식별된 인원은 489명이었으며, 298건의 연계 의뢰서가 발행돼 최종적으로 54명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방문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최대 성과는 전문치료 연계 안전성·효과성 입증

이번 시범사업 가장 큰 성과는 전문치료 연계 체계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연계에 성공한 집단에서는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기록이 전무해 일차의료진의 조기 개입과 설득이 자살 위험 행동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이 확인됐다. 

또 연계 의뢰를 받은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약 4.6배 높아 최종 연계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상담이 자발적인 환자 치료 이행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건강 위험군 식별 과정에서는 표준화된 우울증 선별도구(PHQ-9) 점수와 의사 임상적 판단을 병합해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특히 복합 기준을 적용한 위험군에서 자살 사고 호소율(32.8%)과 연계 성공률(13.0%) 모두 제일 높아 자가보고 척도와 의료진의 직관이 결합된 선별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의료계 "복잡한 행정절차·낮은 보상체계, 제도 지속성 걸림돌"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연계 의뢰서를 받은 환자 중 실제 전문기관을 방문한 비율은 18.37%에 그쳤으며, 의뢰 후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계에서 약 82% 환자가 이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들은 이탈 주요인으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거부감, 예약 절차 복잡성, 연계 기관 정보 부족 등을 꼽았다.

현장 의료진 업무부담 역시 사업 확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및 인터뷰 결과, 다수 의료진이 복잡한 전산 입력과 청구 절차, 기한 관리 등 행정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현행 수가체계가 의료진이 투입하는 상담 및 설득 노력에 비해 체감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연계 성과에 기반한 추가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확대 시스템 간소화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시급’

연구진은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스템 및 프로세스 영역의 전면 개선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전문기관 예약을 즉시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환자 이탈 방지를 위한 자동 리마인드 메시지 발송, 행정 및 청구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PHQ-9 선별 도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동 및 정서 변화를 관찰하는 ‘생명위기 선별도구-관찰자 평가형(SSQ-OR)’을 병행 활용하고, 비정신과 의료진을 위한 사례 중심 가이드라인과 설명 스크립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향후 한계를 보완해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국가적 자살률 감소와 의료 자원 효율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