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후 교육 인프라 미비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교원 채용 지연과 실습환경 악화, 시설 투자 방식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증원 정책의 준비 부족이 재확인됐다.

감사원이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 대학이 전임교원을 계획보다 적게 확보했다. 부족 인원은 최소 1명에서 최대 92명에 달했다.

교원 확보율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0개 의대 전임교원 채용률은 59% 수준이었고,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채용률이 낮았다.

감사원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여건, 수업·진료 병행 업무부담 등 교육여건, 연구비 수주 기회 등 연구 여건, 낮은 수준의 보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습환경에서도 부담이 커졌다. 정원 확대 이후 해부학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 1구당 학생 수는 7.79명에서 8.12명으로 증가했고, 일부 대학은 향후 카데바 부족 가능성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을 실제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 배정하면서 대학별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원대는 필요한 실습동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충북대는 배정 예산에 맞춰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수요 기준 없이 근무 희망을 우선 반영하면서 일부 기관은 인력이 부족한 반면 다른 기관은 초과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제도 역시 관리 부실이 확인됐고,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662건, 약 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다만 감사원은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과 교육부의 의대 관련 감사, 평가기관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